방탄소년단 軍면제 없다…이공계 박사 병역특례는 유지

정부, 대체복무 개선안 확정

2022년부터 병역 자원 부족
특례요원 1300명 단계적 감축

정부가 방탄소년단(BTS) 등 K팝 스타를 비롯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공계 분야 대체복무인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석사과정 대상 인원은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대체복무 내용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다.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는 방안은 대체복무를 감축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선 연간 45명 내외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다만 예술 분야에선 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기존 48개 대회에서 41개로 줄인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2023년부터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현재 1500명인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될 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늘렸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를 받은 사람이 기업 연구소나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3년간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공중보건의와 공익법무관 등 공공분야 대체복무요원은 인위적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으나 공중보건의 제도를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