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장률도 2.3%로 전망…"한은, 내년 기준금리 추가 인하 예상" "수출·투자 부진이 성장 제약…구조개혁 동반한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2.9% 예상…"미중 무역분쟁으로 10년 만에 가장 낮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했다.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높은 2.3%로 예상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21일(현지시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수정 전망했다.이는 지난 9월 중간 경제 전망에서 제시한 2.1%보다 0.1%포인트 낮춘 것이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는 한국의 2019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내다봤지만, 올해 5월 2.4%, 9월 2.1%로 차례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내년 성장률은 9월과 동일하게 2.3%로, 내후년 역시 2.3%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0.3%에 그치고 수출품과 투자재 등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마이너스(-)0.6%로 예상했다.
OECD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긴장이 수출을 제약하고 있고 투자 측면에는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세가 약화한 상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심리 약화와 민간 일자리 둔화가 내구재 소비를 제약하고 있지만, 가계실질소득 증가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OECD는 평가했다.농산물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근원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 목표(2.0%)에 미달한다고 진단했다.
실업률은 보건복지 중심 공공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OECD는 "올해 GDP의 0.3%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GDP의 1.2% 수준인 재정 부양책이 예정돼 있다"며 "정부의 건전한 재정과 낮은 부채비율, 사회 복지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파른 인구 고령화와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대가 향후 수십년간 공공 지출 규모를 키울 것을 고려하면 재원이 없는 지출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경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추가적으로 완화책이 나와야 한다고 봤다.
OECD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밑돌고 경제 활동이 활기를 잃으면서 내년에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OECD는 노동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노인 일자리 질을 향상하는 한편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 상위 50% 국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는 반도체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를 지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투자가 낮은 수준에서 점차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등 하방리스크는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한편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2.9%로 유지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은 0.1%포인트 내린 2.9%, 2021년은 3.0%였다.
올해와 내년의 이 같은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로서, 미중 무역분쟁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교도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OECD는 지난 9월,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했으나 이번에 2.9%로 하향하면서 정부들이 투자를 되살리는 역할을 중앙은행에 맡겨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경제의 디지털화, 탈냉전후 출현한 다자간 질서의 붕괴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나라별로는 미국의 올해 성장률이 지난 9월보다 0.1%포인트 내린 2.3%에 그칠 것으로 봤고, 내년에는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올해 6.2%, 내년 5.7%로, 인도는 올해 5.8%, 내년 6.2%로 전망했다.이외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1%, 영국은 올해 1.2%, 내년 1.0%, 일본은 올해 1.0%, 내년 0.6%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