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일본도 NSC 개최…한국에 "종료 결정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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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오늘 자정 종료 예정…막판 협의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도 한 목소리
방위당국 "종료 시에도 별문제 없어"
한국 정부 "변화 없는 한 내일 종료"
일본 정부는 21일 오후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회의'를 도쿄 총리관저에서 개최했다.교도통신에 등 따르면 이날 4인 각료회의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의제로 다뤄졌다.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이 다가왔음에도 한국이 입장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며 종료 결정을 재고해달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역시 "북한의 정세에 관해 일본과 미국, 한국이 확실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 역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을 위해 지소미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 방위당국은 지소미아가 자국과 지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만, 종료 시에도 별문제가 없다는 다소 모순되는 메시지를 던졌다.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은 한일 지소미아에 관해 "북한 문제 등 엄혹한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하면 일한·일미한 협력 강화는 갈수록 중요하다. 협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이후 북한 미사일 대응 등에 관해서는 "자위대 독자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교환으로 대처해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는 같은 날 NSC 상임위원회의 열고 지소미아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 종료된다"며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은 한 그렇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일정 기간 유예(동결)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분명히 부당하고 보복적이며 신뢰를 해치는 조치였다. 일본의 변화 없이 어렵게 내린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방정훈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