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시한 다가오는 '지소미아'…종료 무게 속 극적 반전 나올까

정부 "끝까지 외교적 노력"…한미일 출구전략 찾을지 관심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하루도 남지 않은 가운데 이 협정의 운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지소미아를 결국 종료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은 지소미아 해법을 찾기 위해 막판까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청와대가 2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날 오후 외교·안보 현안을 다루는 국가안보회의(SC)를 열었다.

같은 날 밤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통화하고 지소미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일본의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관련국 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펼쳐놓고 그 결과를 따져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극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물리적 조건도 작용한다.

그러나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온 미국의 막판 중재 속에서 삼국이 출구 전략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나고야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참석을 고심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이 이뤄진다면 한미일 막판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지소미아 최종 결정을 고심하면서 결정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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