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고용지표 확연한 개선…고용의 질 개선세 확인" "인구감소속 올해 취업자 30만명 증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내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규모가 줄어든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고용을 바라보는 기준과 잣대를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 고속성장, 급속한 산업화, 인구증가시대의 잣대로 볼 경우 통계분석 및 정책추진에 정확함이 떨어질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구직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991년 5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2015년간 잠시 반등했으나 2018년 451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그는 설명했다.홍 부총리는 40대 고용률 하락과 관련해서는 "40대 취업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히 40대는 경제활동 참가가 제일 왕성한 연령대(10월 고용률 78.5%)로 주요업종 경기 및 구조변화에 다른 연령대 대비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고령취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늘어난 인구 대부분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라며 "10월에 늘어난 65세 이상 인구는 35만2천명으로 전체인구 증가(33만9천명)보다 많기 때문에 고령취업자의 증가(25만8천명)는 자연스러운 측면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자 취업자 증가는 재정일자리 뿐만 아니라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올해 10월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물량은 13만명으로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수(25만8천명)에 훨씬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홍 부총리는 지난주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서 3대 고용지표인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이 모두 확연히 개선됐다면서 고용의 질을 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 하락, 상용직 증가, 고용자 피보험 증가 등의 개선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은 정말 심각히 고려할 문제"라면서 "과거의 30만명 취업자수 증가와 올해의 30만명 증가는 질적으로 다른 내용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매월 나오는 고용지표를 단순히 수치에만 초점을 두고 과거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종합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구조변화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고 민생과도 직결된 절실한 과제"라면서 "정부는 현재의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