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까지 단 8시간" 후폭풍 우려하며 정치권 초긴장

한국당 오후 6시부터 비상대기령
황교안 청와대서 철야 투쟁 예정
민주당은 "지소미아 없어도 돼"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3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8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가 됐다. 지소미아는 22일 자정 종료된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논의 중이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검토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오후 6시부터 '비상대기' 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청와대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현재 낮에는 청와대 분수대 앞, 밤에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주청(靑)야국(國)' 단식을 하고 있는 황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천막없이 철야 투쟁을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소미아 종료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지소미아를) 유지한 것은 한일 간 우호와 공조의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를 불신하는 국가와는 군사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며 "그간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으나,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원래 2016년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었다"며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지소미아 종료를) 지나치게 우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미동맹을 위기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친 데 이어, 미국 상원도 협정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면서 "협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면 상상할 수 없는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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