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현명한 모습 보이기 바란다"…지소미아 종료 앞두고 '한국 책임론'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이 현명한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지소미아 파기결정이 한·미·일 안보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지소미아 종료가 22일 밤 12시로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왔으며 그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고노 다로 방위상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관련)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도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별개 문제이며 이를 연계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1일 저녁 총리와 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회의’를 총리관저에서 열고 지소미아 관련 문제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일단 끝까지 협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미국을 향한 명분쌓기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NHK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협정 종료를 피하기 위해 수면 하에서 외교 당국 간 협의를 하며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종료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 표명을 늦추는 것은 미국을 배려하는 한편 일본 측이 양보하지 않아 협정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마지막까지 일본과의 교섭을 계속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일본의 태도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