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놓아달라…재정 분담 못한다…지자체 다툼에 공사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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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노선·재원 두고 갈등행정구역 두 곳 이상을 오가는 광역철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사업 추진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다. 노선, 재원 분담 등을 두고 지역 이기주의가 심한 탓이다.
지자체 행정구역내 현안에만 집중
경계 넘나드는 광역교통 '사각지대'
'칸막이' 행정 체계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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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이전 문제를 두고 다투기도 한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인천 검단신도시와 경기 김포한강신도시로 이어지는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이 대표 사례다.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한꺼번에 옮기려는 서울시 구상에 인천시, 김포시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른바 ‘혐오시설’인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 대상에 끼워 넣으려 하고 있고, 인천시 등은 선호 시설만 받으려 하고 있다.
광역버스 도입은 더 까다롭다. 운수사업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가 모두 동의해야 광역버스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버스총량제’까지 도입해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버스 확충을 막으려 하고 있다. 늘어나는 도로 혼잡도가 서울시에 부담이기 때문이다.교통 전문가들은 지자체 간 ‘칸막이식’ 교통행정 체계를 문제로 꼽는다. 한 교통 전문가는 “교통망 추진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 간 비용 분담 비율과 중앙정부 지원 규모를 확정지어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