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이 망 이용대가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 구글 부사장 "한국 이용자 보호 위해 투자…고객지원 강화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을 만나 망 사용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망 이용계약은 사업자의 자율영역이지만, 구글 같은 글로벌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들이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국내 사업자와 달리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해 국회·언론·국민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은 구글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 역시 국내 콘텐츠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동통신사에 적절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글로벌 콘텐츠사업자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국내 사업자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보다 훨씬 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또 "국내에서 유튜브 이용자 수가 급증,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구글이 이용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상에서 불법 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해달라"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내 팩트체크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한 위원장이 구글 측을 상대로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구글 측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