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도 대통령이 '극일' 강조했는데…" 지소미아 극적 반전 왜?

미국 압박이 결정적
조건부 유예로 임시 연장
일본 대응 따라 지소미아 운명 갈릴 듯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2일 오후 6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것을 놓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오전에도 반도체 핵심소재 생산공장 준공식을 방문해 '극일'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 종료를 앞둔 시점에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행보라고 해석했다.

또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 찬성 여론(51%)이 반대(29%)보다 훨씬 높았다. (※ 한국갤럽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조사(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이번 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압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한일간에 맺어진 군사정보 협정이지만 미국에게도 무척 민감한 문제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북한으로부터 주한, 주일미군을 보호하는데 지소미아가 필수적"이라며 "지소미아는 미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는 북·중·러에 대항하는 '힘의 균형'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최근 한국을 찾은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만기나 한일 갈등으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일본 측에도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며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일본도 미국의 압박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발표한 시간과 같은 시각 '수출 관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수출규제 해제와 관련한 논의를 한국 정부와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청와대가 이번에 발표한 안은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하고 양국간 추가 협상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청와대 측은 "일본 태도에 따라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지소미아를 무기로 일본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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