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상 "지소미아와 수출규제는 전혀 관계 없어" 강조…한국과 온도차 방위상 "일시적 연장 조치…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이 전략적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반께 총리 관저를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한일, 한미일의 연대와 협력이 극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한국도 그런 전략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에 대해 '수출 규제와는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출 규제 문제의 해결을 염두에 두고 결단을 내린 한국 정부와 온도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연락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는 징용을 둘러싼 문제라며 "한국 측에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안전보장 상 한일, 한미일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며 "한국의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을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은 "종료 통고가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지소미아가 제대로 된 형태로 연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대를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응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한국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당연한 일이다"라며 "일본의 주장은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대국적으로 서서 행동을 하고 있다.
한국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를 회피 상황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해 가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도 교도통신에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는)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통신은 그러면서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무역관리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