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원칙있는 외교의 승리"…野 "한·미 갈등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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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종료 유예 결정엔 '환영'여야는 22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보인 태도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외교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한·미 갈등과 국론 분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 단식은 계속하기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수용한 정부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에는 “향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며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미국도 사실은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하고 있다”며 “야당이나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우려하는 안보불안 요소를 해소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야당은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기까지 정부가 보여준 행보와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 결정을 전하러 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우리가 요구해온 지소미아 유지가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 지소미아 폐지라는 것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다만 선거제 개편안과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기 위해 단식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한·일 간 외교적 공간을 확보한 부분을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성급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한 한·미 갈등과 국론분열을 일으킨 부분은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역사와 주권은 양보할 수 없지만 경제와 안보만큼은 일본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