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日 태도변화 끌어내…상호 양보로 '협상 시간' 벌어 한미일 안보협력 중요성 고려·美 압박도 염두…한일관계 복원 출발점 될까 일부선 "韓 통큰 결정, 성의보여"…日 규제 재검토 등 이제부터 협상이 중요 "언제든 종료 가능" 여지 남아…강제징용 갈등 등 난제 '수두룩'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던 한일관계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 연기'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대화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관계악화의 발단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전향적으로 풀어나가보자는 큰 틀의 공감대 속에서 앞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최소한의 시간을 벌게 됐다.
다만 이런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로 이어지려면 이제부터의 협상이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수출규제 사태에 있어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감지됐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평가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실제 일본의 발표 내용에는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 '한일 간 건전한 수출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위해 (규제대상 품목과 관련한) 재검토가 가능해진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청와대 측이 전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3개 품목의 경우 수출관리 운용을 재검토할 수 있게 됐으며, 더 나아가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복원'도 논의할 수 있게 됐다"며 "이에 대해 한일 간 양해가 됐다"고 밝혔다.
대화를 통해 3개 품목 수출규제 문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를 원상태로 복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일본이 태도를 바꾼데에는 미국의 고강고 외교적 압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한미일 안보협력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동시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양쪽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선에서 막판 반전의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꺼내든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결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으나, 결국 이를 통해 미국을 움직여 일본을 압박한 결과 대화의 여지를 열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이런 일본의 태도 변화에 더해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관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역시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거듭하면서 그동안 어떻게든 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진 가운데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의 연장 압박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일부에서는 한일 갈등의 '불똥'이 한미동맹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어떻게든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지난 4일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의 노보텔 방콕 임팩트의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11분간 즉석 대화를 한 점 등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견고함을 유지해주는 것은 물론, 한일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당장 12월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한미관계 악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그럼에도 아직은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난제가 더 많다는 관측이 동시에 제기된다.
우선 한일 갈등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의 경우 이번 한일 외교라인 협의 과정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더불어 수출규제 사태 역시 '대화의 여지'를 열었을 뿐, 실제로 수출규제가 철회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이 다시 오르도록 하는 데까지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여지도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지소미아 종료 통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소미아 종료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일본과) 대화하다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지소미아를 종료한다"며 "지소미아 카드는 여전히 저희가 갖는 협상 카드일 수 있다"고 밝혔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날 결정은 한일관계의 파국을 막고 관계 정상화의 길을 밟아가기 위한 '통 큰 결정'"이라며 "한국 정부가 성의를 보인 만큼 이제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등 화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