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카드로 수출규제 해결 실마리…관건은 징용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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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지소미아 종료 중지"…日 "수출규제 해결위해 韓과 대화"
'지소미아 중지'로 '요지부동' 日 흔들어…日 징용해법 마련까지 지연 가능성
정부가 22일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번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카드'가 수출규제에 관한 한 한국과의 대화에 극히 부정적이던 일본을 움직인 것으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언제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시한이 없어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마냥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중지' 카드로 '요지부동' 일본 흔들어
한국과 일본 정부는 22일 각각 자신들이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중지와 WTO 제소 절차 정지이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대화다.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8월 23일 진행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이해를 표했다'는 의미는, 지소미아가 양국 간 조약인 터라 종료의 유예를 위해선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측은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서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당국 간 방향성이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면서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도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은 또 "개별 품목별로 한일 간에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는데, 수출실적이 충분히 쌓이면 이를 토대로 다시 포괄허가 대상으로 환원시키겠다는 의미다.
또 일본 측 발표에는 없었지만, 일본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도 한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환원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일본은 당초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왔다.
지난 7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창고 같은 사무소에서 열렸지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악수도 하지 않는 등 홀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후에도 일본이 산업 당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자 한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라는 강수를 뒀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했으니,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이 카드가 먹힌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수출규제를 지소미아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아직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를 안 푼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상황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日, 강제징용 해법 마련될 때까지 시간끌기 가능성
그러나 일본이 순순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되도록 신속하게 한일 수출관리당국간 대화가 진행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한 것은 맞는데 마냥 긴 시간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 측이 앞으로 시작될 수출관리당국간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원만한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한일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끌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러자면 조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본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한국은 언제든 일본이 성의있게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엄청난 반대와 압박을 경험한 이상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강제징용 해법 마련→수출규제 철회→지소미아 연장' 순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위당국자도 "일본은 그런 구도로 생각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당장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은 넘겼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 마련이 핵심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해법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에 대한 사항만 따로 떼어 발표한 것만 해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위당국자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이런 발표도 안 된다고 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강제징용 문제도 여전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소미아 중지'로 '요지부동' 日 흔들어…日 징용해법 마련까지 지연 가능성
정부가 22일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번 합의의 핵심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풀 때까지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지소미아 카드'가 수출규제에 관한 한 한국과의 대화에 극히 부정적이던 일본을 움직인 것으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언제까지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한다는 시한이 없어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일본이 마냥 시간을 끌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소미아 중지' 카드로 '요지부동' 일본 흔들어
한국과 일본 정부는 22일 각각 자신들이 할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중지와 WTO 제소 절차 정지이며,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대화다.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8월 23일 진행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일본 정부가 '이해를 표했다'는 의미는, 지소미아가 양국 간 조약인 터라 종료의 유예를 위해선 상대측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일본 측은 "한국 산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서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 수출관리에 대해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이 눈에 띈다.정부 고위당국자는 "한일 당국 간 방향성이 있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면서 "대화가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향성"이라고 말했다.
즉, 일본도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은 또 "개별 품목별로 한일 간에 건전한 수출 실적의 축적 및 한국 측의 적정한 수출관리 운용을 통해 재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포토레지스트(PR)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는데, 수출실적이 충분히 쌓이면 이를 토대로 다시 포괄허가 대상으로 환원시키겠다는 의미다.
또 일본 측 발표에는 없었지만, 일본이 지난 8월 말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도 한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환원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정부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일본은 당초 수출규제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는 한국의 요청에 철저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나왔다.
지난 7월 1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첫 실무회의에서는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창고 같은 사무소에서 열렸지만,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악수도 하지 않는 등 홀대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후에도 일본이 산업 당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자 한국은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라는 강수를 뒀다.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했으니,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취지였는데 이 카드가 먹힌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우리가 수출규제를 지소미아와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아직도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수출규제를 안 푼다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그런 구도가 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이 문제 해결 상황은 불투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日, 강제징용 해법 마련될 때까지 시간끌기 가능성
그러나 일본이 순순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되도록 신속하게 한일 수출관리당국간 대화가 진행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고위당국자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확보한 것은 맞는데 마냥 긴 시간이어서는 안된다"면서 "일본 측이 앞으로 시작될 수출관리당국간 대화에 진지하게 임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원만한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는 시한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한일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이 도출되기 전까지는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시간을 끌 소지가 다분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러자면 조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일본의 반응이 부정적이어서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한국은 언제든 일본이 성의있게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엄청난 반대와 압박을 경험한 이상 이를 실행에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강제징용 해법 마련→수출규제 철회→지소미아 연장' 순으로 상황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위당국자도 "일본은 그런 구도로 생각했으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소미아 종료로 당장 한일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은 넘겼지만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갈등의 해법 마련이 핵심이라는 점은 바뀌지 않았다.
한일 외교당국은 강제징용 해법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 해법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지소미아'와 '수출규제'에 대한 사항만 따로 떼어 발표한 것만 해도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위당국자는 "일본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 없이는 이런 발표도 안 된다고 했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강제징용 문제도 여전히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희망을 갖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