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진보성향 단체들 "외교적 굴복" 반발

정부가 22일 오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하자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해온 진보 성향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성명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본의 보복 조치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정부는 일본과 대화를 시작한다는 이유로 협정 종료를 사실상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을 안겨줬다"며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정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과 미 군부, 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 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 정책,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 존중 사회 공약처럼 결국 자본과 외세에 굴복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이달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지소미아 종료 촉구 집회를 열고 있는 아베규탄시민행동도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평화 위협 결정'이고 '적폐 부활 결정'"이라며 "지소미아는 일본군 위안부 야합과 함께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대표적 적폐 협정이며,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로 나아가자고 하는 국민들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예정대로 협정을 종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