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韓 개선 의지" 평가…규제수정 가능성 열어 놔 "지소미아와 무관" 선긋기…낙관이나 예단 어려워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일본 정부가 한일 정책 대화를 약 3년 만에 열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지 주목된다.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방침을 밝힌 직후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현안의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서 국장급 대화를 열어 양국의 수출 관리에 관해서 상호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싶다"(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며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한일 관계가 악화하면서 수출 규제로 양국이 대립한 이후 일본 정부가 그간 보인 태도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앞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문제를 다루는 협의하자는 실무자급 회의를 열자는 한국의 요구에 대해 이는 자국 내 수출 관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설명의 대상일 뿐이라며 과장급 회의에만 응했다.무역 관리를 다루는 한일 양국 간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을 마지막으로 3년 넘게 열리지 않았는데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직후 일본 정부가 국장급 정책 대화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격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이뤄진 국장급 대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에 의한 양국 협의 및 한국의 WTO 분쟁 절차 중단 결정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측이 수출관리에 관한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다 부장)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놓았다.
정책대화 재개 발표 시점이나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 등을 고려하면 정책 대화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측에서도 나온다.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정책 대화를 열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 "향후 대응에 따라서는 규제 수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해석했다.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정책 대화를 진행해 한국의 제도 정비가 충분하면 백색 국가로 되돌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수출관리 운용을 늘 점검해 개선하고 있으며 한국이나 A·B·C 특정 그룹에 국한하지 않고 상대국의 수출관리 체제, 국제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계속 수정한다"고 변화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정책 대화 재개가 수출 규제 개선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일단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지소미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연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셈이다.
이다 부장은 정책 대화에 관해 "일본의 정책 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 교섭하는 장이 아니다"며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자국의 수출 관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서로 확인하고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정책 판단은 각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정책 대화 재개 방침이 발표된 후 경제산업성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소미아와 정책 대화 재개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정책 대화를 거듭해 결국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 "앞으로의 일에 관해서는 뭐라고 예단을 가지고 답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책 대화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