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지소미아 연장 환영…한일갈등, 안보와 분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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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연기를 '갱신'이라 표현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조건부 연장 결정을 내린 가운데 미 국무부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갈등, 안보와 분리해야"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를 갱신한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동맹국들이 양자 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긍정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한국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연기한 것을 '갱신' 결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으로 보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무부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이슈에 대한 항구적 해법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들을 이어나갈 것을 권장한다"며 한일 관계와 방위·안보 이슈는 분리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날부터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대해서도 "한일 대표단과 만남을 고대한다"며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양자 간 또는 삼자 간 안보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미국은 지난 8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즉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다가오자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졌고,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협상과 맞물려 한미 동맹 우려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한국의 막판 종료 유예 결정에 미 국무부뿐 아니라 미 의회서도 환영 성명이 이어졌다. 제임스 리시(공화)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제임스 인호프(공화) 군사위원장,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등 상원 외교위-군사위 여야 지도부는 공동성명을 내고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 정보공유 협정에 관한 어렵지만 현명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됐다"며 "매우 중요한 정보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동맹 및 양자 간 협력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