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BTS 빠진 병역특례로 정치권도 맞손…여야 "불공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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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태경 "국민 여론 무시한 개악안"
이용호 "형평성 논란 일으키기에 충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YTN에 출연해 "최근에 BTS가 빌보드차트 1위를 아마 두세 번 했을 것이다. 병역특례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많이 바뀌어야 한다"라며 정부의 개선 방안에 아쉬움을 표했다.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하 의원은 "병역 특례 대상에서 대중가수는 빼면서 성악과 판소리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형평성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중가수를 배제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같은 날 "유독 대중문화인에게만 예술 요원 편입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국방부의 태도는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한류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대중문화 예술의 가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표적 국위선양 분야인 대중 예술의 힘과 가치를 간과한 시대착오적인 조치이고, 세상의 변화 흐름을 모르는 소치의 결과"라고 논평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를 유지하는 대신 BTS 등 대중 연예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논의 단계에서 "빌보드차트를 석권한 BTS 등에게도 클래식 음악 국제대회 수상자와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려했다"면서 "대중음악으로 범위를 넓힐 경우 영화와 같은 다른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와 객관적 편입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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