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주한미군, 미국 이익에 부합"…트럼프 비판

"주한미군, 자유세계 보호 위해 존재"
"분담금 올리면 승자는 북한·중국될 것"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NYT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2만8000여 명의 주한미군 유지 비용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왔고, 주한미군의 존재에도 의문을 제기해왔다"라며 "이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기이한(outlandish) 요구로 이어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이 헐값에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라면서 "미군의 해외 주둔을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업적인 접근법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역할과 안보, 번영에도 매우 해롭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한국뿐만 아니라 자유 세계의 '최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주둔해왔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사실상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을 영리 목적의 용병(mercenary force)으로 격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 한국은 한미 동맹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상당한 분담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미군 규모의 병력을 미국 내에서 유지하려면 더 큰 비용이 든다"라며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임무는 미국 내에서는 결코 재현할 수 없는 실질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아시아의 또 다른 중요한 동맹인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4배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한 승자는 결국 북한과 중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