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내달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함에 따라 얽히고설킨 갈등의 실타래가 풀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일 정상회담 성사되면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 한일 갈등 현안을 해소하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오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들에게 내달 말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측이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두고 일정부터 여러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게시하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외교부의 다른 당국자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를 시작해나가면서 구체화시키는 단계"라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든 하루 이틀 열릴 것이며, 그 날짜 중에 하는 것에 (한일이) 공감이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나고야관광호텔에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35분간 회담을 가졌다.
배석자를 포함한 회담 참여 인원은 16명으로, 회담 시작에 앞서 강 장관과 모테기 외무상은 웃으며 악수했다.모테기 외무상도 회담 후 기자들에게 "중국에서 12월 말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서 한일 정상회담을 실시하는 쪽으로 조정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가 전날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하면서 조건으로 내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에 대해서도 한일 외교장관은 수출 당국 간 대화의 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강 장관은 "어제 양측이 어렵게 합의를 통해 만들어놓은 양해 사항에 대해서 양국 수출 당국 간 대화가 개시되는 게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서로 있었다"며 "우리는 협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빌미가 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간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징용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에서 이뤄진 강제징용 문제 논의에 대해서 "원론적인 입장, 기본 입장을 재차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현재까지의 대화와 소통의 기초 위에 양측이 노력해나가자는 부분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싼 이견 해소라는 큰 장벽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로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된 것과 관련해 "(자산이) 현금화된다면 한일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앞으로 강제징용 관련 해법을 찾기 위해 국장급 협의를 집중적으로 가질 계획이다.
한일 외교당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고위급 접촉에 대해 "다자회의 계기는 계속 있다"며 "외교장관 회의 계기가 12월 한 번 있다.그런 계기를 계속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