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내달 3일 이후 일괄상정할 듯…금주 '패스트트랙 협상' 분수령 민주, 한국당 뺀 야당과 4+1 공조 모색…한국당, 黃 단식 계속하며 저지 '배수진' 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도 변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부의와 맞물려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 법안의 내달 3일 본회의 부의까지 이뤄지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본격적인 본회의 처리 수순에 접어들게 된다.
지난 4월 '동물국회'가 재연된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7개월만에 '패스트트랙 대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된다.다만 여야는 그동안 소강 상태였던 패스트트랙 협상을 활성화하며 접점 찾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가 패스트트랙 정국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극적인 패스트트랙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의 '선거법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합의점에 이르는 고차방정식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가시화하며 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최대 수위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한국당은 당내 결집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대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당 뺀 '여야 4+1' 가시화할까…한국당 반발 거셀듯 그동안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은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참여하는 여야 3당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열렸다.
이에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1(대안신당)' 논의 테이블 마련을 촉구해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의가 임박하면서 민주당 역시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과의 '공조' 공식화를 미룰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에는 공조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조의 출발이 어떤 형태로든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한국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 대표가 배수진을 치고 단식농성에 나선만큼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에게 공식적으로 손을 내민다면 여야 충돌은 더욱 격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 선거법, 검찰개혁 입법화 위한 '先과제'…합의점 찾을까 패스트트랙 협상의 '틀'도 문제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상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도 새 선거법에 담길 내용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무게중심을 싣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야 4+1 공조'를 구축,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려면 우선 이들 야당과 선거법의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방향의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현재 개정안이 정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225 대 75)를 조정해 지역구 의석수를 240∼250석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정의당은 현재 개정안의 원안 통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구 의석을 현재 개정안 보다 늘린다 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민주당 내에서도 통폐합 지역구로 거론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민주당 일각에서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우선 합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이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접촉해 공수처법 처리를 추진하는 결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공수처법의 '분리 처리 및 선(先) 처리' 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당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당내에선 '패스트트랙 법안 격돌'에 대비해 인적쇄신 등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인적쇄신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나와선 안 된다.
큰 틀의 방향만 제시해야 한다"며 "큰 전투가 펼쳐지기 직전인데 우리 편부터 내부 총질해 보내버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 文의장, 12월 3일 이후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할듯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법안이 부의되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자신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17일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는 없다고 문 의장은 판단하고 있다.
다만 상정된 이후에도 상황은 복잡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변수는 한국당이 법안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지 여부다.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할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 법안이 표결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일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의원들에게 국외 출장 등을 삼가라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 역시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다.황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내부 결집력을 높이는가 하면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