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조건부 유지 결정'에 美 영향력 작용' 이구동성 "문 대통령, 국민감정보다 안보 우선한 것 평가해야"
한국 정부가 지난 22일 종료를 6시간가량 남겨 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로 연장키로 한 것에 대해 한미일 전문가들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24일 일본 언론에 소개됐다.오쿠노조 히데키(奥薗秀樹) 시즈오카현립대 준교수는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정지 결정에는 미국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한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 입장에선 한반도에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진 쓰다주쿠(津田塾)대 교수도 마이니치 인터뷰에서 "한일 양국이 현 상황을 재설정하고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경제 분야에서 서로 타격을 받아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을 실감한 데 따른 대응"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언제든지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일본도 한국 반응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어 성과를 과대평가해서도 안된다"고 경계했다.
박 교수는 한일 간 관계 악화를 막으려는 미국의 압력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낙관론을 경계했다.
박 교수는 문제의 근저에 있는 징용공 문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한일 양국이 기존 정책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열렸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며 앞으로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조 전 차관은 발표된 합의에 징용 배상 문제가 포함돼 있지 않은 만큼 지소미아 등과 병행해 양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과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한 것은 한미 관계의 부정적 영향을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한일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약화하는 악순환을 막아 전략적인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닛케이 인터뷰에서 "한국이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했을 경우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실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파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피한 것은 한미 관계의 공고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당초의 종료 결정에서 정책을 전환한 것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우려한 트럼프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한일 간의 대화 분위기는 유지할 수 있게 돼 최대 현안인 징용공 소송 문제도 점차 해결을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요미우리에 "한국이 막판에 지소미아 연장을 결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다"며 한일 양국이 미국과 함께 전향적으로 현명한 외교를 전개해 나갈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정권은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동맹국의 억지력과 방위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한국에 파기를 철회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이 국민감정보다 안보를 우선한 것을 칭찬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위기에서 벗어날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이번 결정은 조건부여서 일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브루스 선임연구원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문 대통령의 이번 결정에 똑같이 대응해 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이 취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치는 "한국의 역사 문제에 관련된 행동(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반응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전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은 닛케이신문 인터뷰에서 "한국이 언제든지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본의 수출관리 엄격화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으로 보이지만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일련의 한미일 간 논쟁은 북한이나 주변국에 주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놓고 강경한 자세를 보이는 점을 그런 사례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