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달 정상회담 개최에 사실상 합의…"분위기 달라진건 사실" 문희상 제안 '1+1+α' 방안, '모든 피해자' 포함 긍정적…피해자 동의가 관건
악화일로이던 한일관계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를 계기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양국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 봉합됐기 때문에 이제는 핵심 현안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해법 찾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고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릴 한일중 정상회담 계기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일본이 지난해 10월 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꺼려왔던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태도 변화다.
한일 정상은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악수만 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지난달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 대기장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다가가 소파로 이끈 뒤 11분간 환담한 게 제대로 된 대화의 전부였다.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일본이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 이후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한국은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일본은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 위반으로 '국제법 위반'이니 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최선의 시나리오는 내달 정상회담 전에 해법을 찾는 것이지만 낙관하기는 힘들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상회담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표는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면 양국 간 논의가 촉진되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의 해법으로 주목하고 있다.
문 의장이 지난 5일 일본 도쿄 와세다(早稻田)대 특강을 통해 밝힌 '1+1+α' 방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 방안과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문 의장의 방안은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현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담으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장은 특강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반응도 지금껏 한국 측에서 나온 어떤 방안보다도 긍정적이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본 중의원 의원은 지난 20일 아베 총리를 면담했는데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해 "아베 총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고 지난 21일 한국 취재진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1+α' 방안에 대해 "한국 기업이나 국민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만약 피해자의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문 의장의 법안에 '일본이 사죄해야 한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이번엔 일본 측이 거부할 소지가 농후하다.외교부 당국자는 "문 의장의 제안을 비롯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낙관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