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보호관찰제…"주 1회·10분 면담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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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1년 앞두고
인천보호관찰소 가보니…
보호관찰관 1명, 128명 담당
"인력난에 심층교화 엄두 못내"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홍범선 계장이 지난 18일 한 전자발찌 착용자를 만나 면담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AA.21057810.1.jpg)
지난 18일 만난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홍범선 계장(40)이 전자발찌 위치추적 프로그램인 ‘유가드(UGuard)’를 보여주며 이같이 말했다. 홍 계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 아홉 명의 일과를 속속들이 꿰차고 있었다.홍 계장은 보호관찰관이다. 출소자의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재범한 사람이 292명에 달하면서 보호관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8년 한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2020년 12월 13일)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같은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11/AA.21058225.1.jpg)
야간에 근무하는 보호관찰관 인력은 더욱 줄어든다. 대상자가 야간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는 등 밤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만 계속 늘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인력을 먼저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