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게임 주장 보도' 견강부회…日, 부풀린 발표 사과" 정의용 "日, 지소미아 합의 왜곡 발표·사전유출" 강한 유감 표명 "한국이 WTO 제소 중지 사전약속한거 아냐…지소미아 종료 후 일본이 협의 제의" "日 설명대로라면 합의 못했을 것…한일, 수출규제 해소 협의키로 양해" "日 이런 행동 반복되면 협상진전 어려움 우려"
청와대는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일본정부 지도자로서 과연 양심을 갖고 할 수 있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부산 벡스코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발언이 사실이면 지극히 실망"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정지 직후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타국 정상의 언급에 대해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베 총리가 한일 간 합의를 왜곡한 데 대해 강한 항의의 뜻을 담은 동시에 양국간 향후 협상에서도 사실만을 토대로 임해야 한다는 경고성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외교협상에서 승리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의도적 왜곡으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 합의에 대해 부풀린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외교라인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가 "거의 이쪽(일본)의 퍼펙트게임"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은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원료 등 3품목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한국에 대한 수출 허가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소미아 연장,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와 관련한 한일 양국 합의 발표를 전후한 일본 측의 몇 가지 행동에 깊은 유감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되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영어로 '트라이 미'(try me)를 언급하며 "어느 한쪽이 터무니없이 주장하며 상대를 자극하면 '그래? 계속 그렇게 하면 어떤 행동 취할지 모른다'는 경고성 발언으로, 제가 그런 말을 일본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우선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산성은 우리 측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절차 중단을 사전에 약속하고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한국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일본과 협의했고,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했는데 일본은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난 다음날인 7월 1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은 고위급 대표를 여러 번 보내고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종료 통보를 한 뒤에야 한일 간에 외교채널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한국이 수출관리 문제를 개선할 의욕이 있다'는 일본 경산성의 주장도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오히려 한국 수출관리제도 운용을 확인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한일이 양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3개 품목에 대한 개별심사 방침에 변함없다는 경산성 발표도 한일 간 사전 조율내용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일본 일부 언론 보도는 실망스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고위 지도자들의 일련의 발언"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울 뿐 아니라 전혀 사실과도 다른 얘기로 자신의 논리를 합리화하려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라거나 '일본 외교의 승리', '퍼펙트게임' 이런 주장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식으로 하는 견강부회"라며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에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에게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며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즉각 일본의 이런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로 문제를 지적하고 강력 항의했다.
제가 알기로는 어제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똑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런 항의에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히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정 실장은 전했다.
정 실장은 "일본 정부 지도자의 각별한 협조를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과 WTO 제소 절차 정지 결정은 모두 조건부·잠정적이었다"며 "앞으로의 협상의 모든 것은 일본 태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그간 주장해온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진전도 대화도 없다'는 원칙이 깨졌다고 본다"며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문제는 완전 별개'라고 한 일본의 원칙도 이번에 사실상 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 3권분립에 따른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준수 ▲ 한일청구권협정 유효 ▲ 2005년의 민관 합동위 결과 존중 ▲ 징용 피해자의 고통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문제 해결 ▲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라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 5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이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 안만 고집 안 한다.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일본의 현실적 대안도 경청할 준비 돼 있다고 일본 측을 설득 중"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수용성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주한미군 문제는 일절 거론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이번 사안이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 언론에 합의 내용이 사전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의도적인 유출이 아닌가 본다"며 "전반적 내용이 다 보도된 건 아니나 한일 간 약속 된 시간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서 일본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 인용으로 '한국 측이 지소미아 연장, WTO 제소 절차 철회 의사를 알려와 협의에 응하게 됐다'는 식의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청와대를 포함한 모든 부처가 일본과의 약속에 따라 22일 오후 6시 전까지 일체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일부 언론에서 징후를 포착하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일체 확인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은 한일 간 6시 정각에 서로 동시에 발표하기로 양해한 약속도 어기고 우리보다 7∼8분 정도 늦게 발표했다"며 "그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