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역전쟁 속 지식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특허·저작권 침해 등 징벌적 손해배상

중국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인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25일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중국은 특허와 저작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 비밀과 소스코드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형사 집행 강도와 양형 기준을 높이고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구성요건 기준을 낮춘다.

중국은 2022년까지 특허 침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만 배상은 적고 증거를 제시하기도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 개선이 중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도 지난 22일 인민일보 기고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 수립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