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처리 대안 '지역구 250·비례대표 50·100% 연동형' 유력 거론 정의·평화·대안신당 간 이견 조율, 민주당 내부 단속이 숙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통과를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다.선거제 개혁안 부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단식으로 제1야당과의 협상 교착상태 해결이 요원하자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우선 모색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을 통해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조율 중이다.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은 이날 오후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전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4+1 협의체' 가동을 논의했다.민주당(129석)과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으로 의석 과반수인 148석을 넘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과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까지 설득한다면 한국당 협조 없이도 선거제 개혁안·검찰개혁안 표결 처리가 넉넉히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 등 다른 야당들도 선거제 개혁안 세부사항을 두고 이견이 있어 조율은 필요한 상태다.정의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선거제 개혁안 원안 통과를 바라는 반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당과 대안신당은 지역구 숫자를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역구 축소의 부담에 '이탈표'가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운 저 법안은 그대로 상정해 표결하면 부결된다"며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타협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역구 축소 폭과 비례대표 증대 폭을 좀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혹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이 그래서 나오는 두 안인데 어떤 안에서 타협이 될지는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대화 속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화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하되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면 민주당과 평화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대안신당까지도 무조건 찬성일 것"이라며 "정의당 입장에서도 연동형 적용 비율을 높이면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로선 가장 무난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정의당의 경우 이 대안에 부정적이지만, 원안에서는 50%였던 연동률을 높이는 만큼 검토의 여지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론은 아니고 그야말로 개인 의견"이라며 "우리 당 공식 입장은 다른 안은 검토한 바도 없고 원안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야당이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는 하겠지만 우리 입장은 원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과반 확보를 위한 선거제 개혁안 수정안 합의 도출과 함께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안 처리를 위해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날 홍영표 의원이 참석한 '4+1 협의체' 준비 회동에서는 공수처법 관련 잠정 단일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해 찬성 의원들의 서명을 받는 방안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의원총회와 중진의원 모임 등을 통해 당 내부 의견도 적극적으로 취합 중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한국당을 설득해 합의 처리하는 모양새가 가장 좋다', '패스트트랙 지정 때 공조했던 야당들과 먼저 추진해야 한다' 등 여러 의견이 나온 끝에 일단 원내대표에게 협상을 위임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조정식 정책위의장,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선거제 개혁안 협상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처럼 분주히 다른 야당들과 접촉면을 늘리면서도, 표결 처리 강행보다는 여야 합의가 선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당 압박을 병행했다.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으로 한국당 입장이 강경해지고 경직돼 향후 협상 과정의 난관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단식을 풀고 집중적인 협상과 합의 도출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