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黃단식해제 촉구하며 일방처리 압박…'4+1' 협의하며 군소野와 공조본격화 6일째 단식 黃, 투쟁 지속 의지…한국당, 靑앞서 최고위 열고 총력저지 결의 선거법 본회의 부의 이틀 앞으로…여야 논의 공전 속 막판 협상 주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25일로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국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는 패스트트랙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을 국회법 절차대로 일방 처리하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시사하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한국당은 총력 저지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을 처리시한으로 사실상 제시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투쟁을 이어가면서 여야간 협상은 계속 공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여당에서도 적어도 선거법은 합의 처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한국당도 협상 의지는 일단 보이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가 단식장을 찾는 등 황 대표에 단식 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돼야 할 시점에 황 대표가 단식에 나서면서 한국당과의 협상 여지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황 대표를 만난 뒤 의원총회에서 "'이렇게 단식을 계속하지 말고 중단하신 뒤에 저하고 선거법 협상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응할 것 같은 느낌은 못 받았다"고 전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한 한국당 태도가 강경한 태도로 급격하게 선회하고 원만한 합의처리를 위한 협상이 중대한 난관이 조성된다"이면서 단식 해제와 협상 참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협상에 불응할 경우 일방 처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국회법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과 처리 절차가 분명히 적시돼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한국당의 협상 참여를 압박한 것이다.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비제)에 대해 전혀 입장 변화가 없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대응해 나가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다음 달 17일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라고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12월 17일부터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므로 그때까지는 사법개혁 법안과 함께 선거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한국당을 빼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의도 본격화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후 만나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체제를 조기에 가동하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패스트트랙 지정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은 회동에서 "한국당 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힘을 모은 사람들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4+1 테이블에서는 본회의 의결 가능한 선거법 개정안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본회의 의결정족수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는 공수처법과 달리 검찰개혁 법안에 앞서 표결될 예정인 현행 선거법 개정안은 부결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역구 225석 + 준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인 현행 패스트트랙 선거법에 대해 "28석 지역구가 사라지는데, 그게 어디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동조하는 사람이 무조건 두 배가 되는 것"이라면서 "그대로 상정해서 표결하면 부결된다"고 전망했다.
군소 야당에서는 이에 따라 의원 정수 확대나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40 대 60 내지 250 대 50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로 6일째 단식 투쟁을 이어갔다.
황 대표는 페이스북에 "잎은 떨어뜨려도 나무 둥지를 꺾을 수는 없다"면서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한국당은 이날도 황 대표가 단식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결의를 다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데다가 공수처나 연비제 모두 내용상으로 문제가 있는 만큼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당 입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제1야당 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패스트트랙의 모든 과정이 불법이고 무효이고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침탈해 한마디로 장기 집권을 획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당은 야합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기어이 한국당을 고립시키고 불법 폭거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 어떤 경우에도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처리를 시도할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 등의 대응 카드를 고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의원직 총사퇴 등과 같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한국당의 강경 투쟁으로 여야간 협상은 이날도 공전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낮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했으나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26일부터 매일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으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후 "합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협상하려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5당간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도 진행됐으나 핵심 의제인 선거법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로는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그러나 여야간 협상 노력은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선거법은 최대한 한국당과 협상해서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데다 한국당도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목표로 내세우기는 했지만, 협상 방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다.이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는 다음 달 3일까지 다양한 차원의 협상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