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실명 비판하자 익명 보도·트위터서 주장 공개된 회견서는 "생산적이지 않아 논평 삼가겠다"고 반응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과정의 한일 합의를 왜곡했다가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사죄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대화에서 수출규제 조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합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관해 대한(對韓) 수출 규제는 "지소미아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수출 관리에 관해서는 한국 측으로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프로세스를 중단한다는 통고가 있었다는 것을 수용해 앞으로 관계 당국 간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청와대의 발표에 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보도를 통해 주고받기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
외교 대화의 상세에 관해서는 (설명·논평을) 삼가고 싶다"면서 "(일본) 정부로서 사죄한 사실은 없다"고 비슷한 답변을 내놓았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산적이지 않으므로 논평을 삼가겠다"면서도 한국에 사죄한 사실을 없다고 반응했다. 일본 정부는 공개 답변에서는 사죄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으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발언자 신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로로 청와대의 설명에 맞서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22일 기자회견 내용에 관해 "그 방침의 골자는 한국 정부와 사전에 조율한 것"이라고 24일 오후 늦게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주장했다.
경산성은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과 논의를 주고받은 직후인 11월 22일(금) 18시 7분 한국을 향한 수출 관리에 관해 수출관리 정책 대화 재개 및 개별심사 대상 3품목의 취급에 관한 앞으로의 방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트위터에 썼다.
NHK의 취재에 응한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22일의 기자회견 후 한국 측의 문의에 응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며 "한국 측의 주장은 유감스럽다.
이대로라면 신뢰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 관한 일본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경제산업성이 왜곡하고 있다고 24일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본인의 실명을 걸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일본의 행동에 대해 외교 경로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한국이 지적한 입장을 이해한다. 특히 경산성에서 부풀린 내용으로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과한다'며 '한일 간 합의 내용은 변함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24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