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유지에 진보층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미·일과 황교안에 굴복한 것"

민주노총 "거대한 투쟁 도화선 될 것"
대정부 투쟁 예고
흔들리는 지지층 어쩌나

23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유예 결정에 대해 진보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아베규탄 시민행동'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촛불을 든 국민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국민의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지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 분노를 모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학생겨레하나·민주주의 자주통일 대학생협의회·서울 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진보대학생넷 등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외교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식민 범죄를 사죄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에 반대한다"면서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과의 관계를 올바른 토대 위에 재정립하려는 촛불 민중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노골적 압박에 굴복한 것으로 대일정책조차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고 미국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만 안겨줬다"면서 "명분 없이 협정 종료 입장을 번복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아베 정권과 미 군부, 하다못해 청와대 앞에서 '황제 단식' 중인 황교안에게 굴복했다"며 "이번 결정은 이달 30일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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