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법정기한 1주일 앞두고…小소위 공방에 예결위 '스톱'

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
"위원장도 참여하는 회의 열자"
민주 "차라리 소소위 공개" 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기한을 1주일 앞두고 멈춰 섰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여야 3당 간사만 참석하는 예결위 내 소(小)소위원회 관행에 문제가 있다”며 위원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차라리 소소위를 공개로 하는 것을 고려하자”고 맞받았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1차 감액심사를 마친 지난 22일 이후 다음 회의 날짜를 잡지 못하고 있다. 통상 1차 감액심사 이후 여야 3당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개 회의인 소소위에서 실질적인 감액 논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 관행을 없애겠다고 주장하면서 예산 심사가 중단됐다. 김 위원장은 “소소위라는 게 법적 근거도 없고 여야 3당 간사가 호텔방에 몰래 모여서 아무도 모르게 예산을 칼질하는 관행”이라며 “예결위원장이 됐을 때부터 이 악습을 뿌리뽑겠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소소위 대신 위원장과 3당 간사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심사의 투명성을 높일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차 감액심사에서 400여 개 사업 예산이 ‘보류’ 처리돼 소소위 논의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법정처리 기한(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려면 29일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한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주장이 한국당이 삭감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꼼수라고 본다. 위원장까지 참여하면 여야 구성이 1 대 3이 돼 여당이 불리해질뿐더러 비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러 이유가 있어서 그동안 간사끼리 모여서 했던 것이고 위원장은 그 내용을 존중하면 된다”며 “민주당이 여당이자 1당인데 그것보다 자기들의 비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이 중재안으로 김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은 하되 심의 과정엔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의원은 “김 위원장의 주장은 한국당의 입장이 아니라 위원장 개인의 의견”이라며 “당 대 당 대립으로 비쳐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