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계 최대 폭 `5G 주파수` 마련…"5G 관련 산업 지원"

정부가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2배 가까이 확보해 세계 최대폭으로 확대한다.

추가로 확보된 5G 주파수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하거나 5G 관련 산업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G+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했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5G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파수 공급전략이다.

지난 3월부터 연구반과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친 내용으로 마련됐다.

`5G+ 스펙트럼 플랜`은 ▲ 비면허 기술을 5G 성능으로 고도화 ▲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 확보 ▲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등 3대 전략이 핵심이다.

과기부가 내놓은 플랜 가운 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계 최대 폭의 5G 주파수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현재 5G 통신 용도로 할당된 주파수는 총 2,680MHz 폭으로, 여기에 최대 2,640MHz 폭의 주파수를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2026년 5,320㎒ 폭까지 5G 주파수가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공급된 5G 주파수가 세계 최초 상용 서비스를 개시하는 용도였다면, 추가로 확보될 5G 주파수는 트래픽 폭증에 따른 대비가 목적이다.

아울러 5G를 기반으로 한 산업별 용도로 쓰일 전망이다.

지금보다 2배 많은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되는 만큼 대역별 주파수 폭 분배 방안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정부는 와이파이나 사물인터넷(IoT) 등 비면허 대역 주파수 활용 기술을 5G 성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플랜에 넣었다.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전략산업 별로 기술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주파수 관리제도 시스템 개선도 이뤄진다.

먼저 대역 정비 우선순위 평가를 토대로 한 정비 시기와 조치 계획을 사전에 공표하는 `대역정비 평가 예보제`가 도입된다.

이외에도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 대역정비 전담기관인 `클리어링 하우스` 구축 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27일 서울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5G+ 스펙트럼 플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개 토론회는 `5G+ 스펙트럼 플랜` 주요 내용 발표, 전문가 패널 토론 및 방청석 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12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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