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처리기한 일주일 앞두고…'小소위' 공방에 예결위 '스톱'(종합) 위원장 참여 놓고 이견…내일도 불투명 민주당 "의석수 비례 맞춰야"…김재원 "위원장 제외 소소위 허용 못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소(小)소위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갈린 여야 이견 탓에 멈춰 섰다.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놓고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이루지 못해 이날 예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앞서 예결위는 예결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장-간사회의' 주장하는 김 위원장과 예년처럼 예산소위 내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간 이견으로 소소위 구성을 하지 못했다.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안이지만 두 사람은 이날 별다른 논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6일 회의도 개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기한은 12월 2일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어서 소소위 구성 공방이 길어질 경우 또다시 '졸속 심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일각에서는 위원장이 소소위에 참석은 하되 진행만 하고 찬반 의견은 내지 않는 등의 타협안도 제시되지만, 민주당은 일단 위원장이 참석하면 여당 1명, 야당 3명으로 형평성이 깨진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과 여야3당 간사가 소소위 구성에 합의하면, 곧바로 소소위에서 감액 보류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 결과는 예결소위, 예결위 전체회의를 차례로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게 된다.
한편 이날 한 언론은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4천780억원만 감액됐다고 보도했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제 감액 액수는 이보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