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보류와 관련, 법적 정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을 내렸고 이후 백악관이 이를 정당화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원조 보류 결정이 내려진 이후 이 조치가 합법적인지를 놓고 벌어진 논쟁과 의견 교환 등의 내용이 담긴 수백 건의 기밀문서를 백악관이 검토했다고 세 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검토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맡았으며 팻 시펄론 법률고문이 지휘, 감독했다.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렛대 삼아 우크라이나에 정적인 민주당 대선경선 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연관되는 문제다. 이들 문서에는 트럼프가 7월 중순 4억 달러에 가까운 원조 자금 지원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뒤 8월 초 백악관 믹 멀베이니 비서실장 대행과 예산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메일이 포함됐다.
담당자들은 이메일에서 원조 보류의 정당성을 설명할 방안을 모색했다.
멀베이니 대행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러셀 보우트 국장 대행과 8월 초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원조 보류의 법적 근거와 이 조치가 얼마나 더 지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다. 백악관 관리 두 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원조 보류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평가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WP는 전했다.
검토 서류에는 백악관 예산 관리들이 국무부 등 여타 부처·기관과 논의한 이메일도 포함됐다.
이메일에서 보우트 대행과 OMB 직원들은 임시적인 보류로 간주하는 한 지원 보류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 관리들은 이에 항의했다고 WP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이 기록과 관련, "백악관 변호사들은 최소한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는 달갑지 않은 사실과 의견 교환이 드러났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WP는 이들 문서에 대해 "트럼프 결정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과 지원 보류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을 보여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