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뢰·소통 강화 토대로 방위비 분담협상·북핵 공조 등 모색 기대" "美가 韓을 주로 압박하는 것으로 비춰졌지만 실상은 한일 합의 적극 독려"
이수혁 주미대사는 25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한 한일 합의에 대해 미국이 건설적 역할을 했다면서 이번 계기에 한미 간 신뢰와 상호 소통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이를 토대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긍정적 영향이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밝혔다.
반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별개라는 인식을 보였다.
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이 이 건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주로 압박하는 것으로만 비춰졌지만 실상은 미국 고위인사들이 최근 일본과 한국 방문을 통해 한일 간의 합의를 적극 독려해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외교적 협의를 다 공개하기 어렵지만 초반 완강하던 일측의 입장이 미세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지난) 금요일 한일간 합의에 이를 수 있게 된 자체만으로도 미측의 건설적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사는 이어 "한미의 긴밀 협력하에 지소미아 관련 한일 합의가 이뤄진 점은 앞으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한일 합의가 '누구의 승리다', '미국의 압박이 작용해 생긴 결과다'라고 평가하기보다 지난 며칠 한일간 진지한 협상과 미국의 독려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뤄져 나온 결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이 대사는 "한일간 이번 합의가 원만히 잘 이행돼 나가도록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한미간 신뢰와 상호소통이 강화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도 방위비 분담협상, 북핵문제 공조, 역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그간 미 정부 및 의회 등의 인사들과 활발히 접촉하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했다면서 5가지의 기본입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지소미아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소미아 종료일까지 한일간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며 미국은 어느 경우에도 한일에 균형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또 한일이 수출규제와 지소미아에 대해 동시적 조치를 취해야 하고 미국은 지소미아 최종종료 전까지 한일 협의가 집중되도록 권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사는 설명했다.
이 대사는 미국이 지소미아와 관련, 한미일간 군사정보 공유라는 측면 이외에도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구도와 관련지어 인식해온 것 같다는 견해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