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청약으로 어려운 내집 마련, 어렵게 집사도 세금 압박

직장도 가깝고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편리한 곳에 새 집이 내 집이라면 바랄 것이 없겠죠. 하지만 새 집을 받기위한 방법인 '청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당첨될 수 있는 점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점수의 40대들이 주로 당첨이 되고 있는대요. 이에 30대들이 집 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집을 산 30대들. 과연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오늘도 부동산 시장의 최신 동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10월 30대가 서울 아파트 31.2% 매입

첫 번째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매입자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대가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이 31.2%를 기록했습니다.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으로는 40대(28.7%), 50대(19.0%)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30대는 지난 8월 이후 서울 아파트를 30% 이상 매입하면서 석 달째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30대가 많이 몰린 지역은 성동구(43.3%)였고 마포구(37.3%), 관악구(37.3%), 중구(37.0%) , 동대문구(36.3%), 강서구(36.1%)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로 직장과 가까운 도심과 교통여건이 양호한 새 아파트 밀집지역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청약은 어렵고…결국 '매입'

30대가 부동산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부각된 건 집값의 급등세와 청약의 어려움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30대는 청약시장에서 불리해졌기 때문입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가장 높은 청약 점수를 기록한 6~7월 초에는 당첨 최저점이 68점, 평균 가점이 69.7점에 달했습니다. 평균 69점은 부양가족이 3명(20점)인 4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 15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17점)을 채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30대가 이러한 점수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계기로 갈수록 청약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더 받아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층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광역시도 청약점수 고공행진…대전·광주, 서울 추월

올해 대전·광주·세종 등 주요 대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단지의 당첨 가점 평균이 서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1순위 청약을 분석한 결과입니다.대전이 평균 가점 61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58점), 세종(56점), 서울(52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대전 서구의 경우 평균 가점이 63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서울 강남구와 점수가 같은 수준입니다. 대전과 부산에선 서울에서도 보기 드문 84점 만점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지방 도시는 평균 가점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제주도가 4점으로 가장 낮았고, 충북(6점), 경남(10점) 등도 낮은 가점을 나타냈습니다.

◆올 종부세 "60% 이상 증가 예상"

집값이 오른만큼 세금도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 세수가 작년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는 1조8728억원이 걷혔습니다. 예산정책처의 예상대로 올해 종부세수가 3조328억원에 이른다면 작년보다 62% 늘어나는 셈입니다.

공시가격 상승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부세수가 세법 개정 효과로 78%인 9100억원, 공시가격 상승효과로 22%인 2600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으로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정부는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남3구역 특별점검 결과, 내일(27일) 발표

국토부와 서울시는 내일(27일)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관련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 건설사들이 이주비 지원 등을 놓고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벌이다 특별점검을 받게 됐습니다.

만약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무효'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시공사는 입찰 자격이 박탈됩니다. 의무불이행으로 입찰보증금 1500억원은 발주자(조합)에 귀속됩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재개발로 확대 검토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부활시킨 데 이어 향후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긴급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오는 2일 접수를 마감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뒤 연내 용역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이고 이후 정책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이르면 2021년부터 재개발 초과이익 환수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