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연장이 아니라 유예기간 준 것…상응조치 없으면 종료" "12월 한일회담 전 수출규제 문제 해소돼야…강제징용 문제도 합의 틀 만들어야" "주한미군 5천명 줄어도 대북억지력 큰변화 없어…美 과도한 방위비 요구 승복어려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하 특보)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과 양 국민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뜻을 표명했다.문 특보는 26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희상 (국회) 의장이 제안한 1+1+알파(α) 안이 원고 측도 일본 측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원고 측과의 협의도 필요하지만, 일본 측도 당초 부정하다가 최근에는 태도가 변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장의 '1+1+α' 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구상이다.문 특보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면 한국 정부가 쉽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삼권 분립 하에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법제화가 이뤄지면 행정부가 집행하면 된다.
일본 측의 여당, 자민당도 한국의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해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를 대리한 임재성 변호사는 앞서 "한국 기업이나 국민의 기금을 통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표명했다.
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피해자들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돈 몇 푼 받자고 떼쓰는 것이 아니다"며 문 의장이 제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문 의장의 제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찬반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등 수용할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온다.하지만 일본 기업이 응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과 유사한 단체인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일한 관계를 재구축하고 싶지만 이 문제에 돈을 쓰는 것은 없다"며 기업이 돈을 내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기금을 만드는 구상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문 특보는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에 관해 "12월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내서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아베 총리도 한국을 방문하면 새로운 관계의 시작일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
다만 문 특보는 전날 JTBC와의 인터뷰에서 "12월 정상회담 전에 수출규제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심지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전에) 기본적인 합의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문 특보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특보는 지소미아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있어 미국이 소위 패권적 지도국가의 위상이 흔들린다고 보고 나선 것"이라며 "한미일 3국 안보 공조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이라고 인식해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문 특보는 "국민 다수가 대한민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은 안된다고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양보를 하겠나"라고 말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쓸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한미동맹의 판을 깨려고 한다면 감축 옵션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방적 감축으로 한미동맹을 흔든다면 한국 국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현재 주한미군이 2만7천여명 정도인데, 미국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따르면 2만2천명 이하로 낮추려면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감축병력의 수는 5천명 내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5천∼6천명을 감축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의 기본 틀이나 대북 군사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도 편안한 자세로 협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나아가 "미국이 과도한 압박을 한다면 한미동맹을 적극 지지 하는 (한국 국민) 30∼40%도 (생각이) 변할 수 있고, 정부에게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문 특보는 "동맹은 목적이 아닌 국익을 위한 수단"이라며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에 한국이 그냥 승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