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스캔들' 탄핵 증인 출석에도 영향 가능성 판사 "대통령은 왕이 아냐…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의혹 핵심 증인으로 지목되는 도널드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이 의회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전·현직 고위 백악관 관료에 대해 증언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러시아의 개입설에 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확인을 위해 맥갠 전 고문을 의회에 소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맥갠 전 고문에 국한됐지만, 법원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기각함에 따라 현재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진행 중인 하원의 탄핵 조사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사에서 전·현직 관료들의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금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러시아 스캔들이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한 것 외 대통령의 납세 자료 제출 요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을 내린 케탄지 잭슨 판사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며 "누구도, 행정부의 수장일지라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잭슨 판사는 행정부 관리들이 대통령에 대한 증언에 있어 '절대적인 면책'(absolute immunity)을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맥갠에 적용한 법은 다른 전현직 백악관 관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맥갠 전 고문은 뮬러 특검팀이 지난 3월 제출한 44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접촉을 포함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로 떠올랐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맥갠 전 고문은 특검팀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해서 뮬 러 특검을 사임시키도록 했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후에는 그런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갠 전 고문은 뮬러 특검의 조사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악화해 지난해 10월 사임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청문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조사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 방해에 대해서도 점검 중이며 맥갠 전 고문에 대한 조사가 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