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국회 관심 떨어져…새 국회서 합의 보도록 단일안 준비중" "건강정책실 신설 추진, 연말 개각 상관없이 계속 일할 듯"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대해" 지금은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안해도 실효성이 없고, 현실적으로 21대 국회가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반송2동 마을건강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월에는 국회의원 마음이 60%는 국회, 40%는 지역구에 있었지만 11월이 되니 95%가 지역구에 있어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늘 강조했듯이 연금제도 자체만을 걱정하는 분들이 모여서 상의하면 답을 내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파적인 의견에 영향을 받고 계시고 개인 의견과 달리 당의 의견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적 결과를 내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먼저 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하지만 21대 국회가 들어설 때까지 막연히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내부적으로는 좀 더 세련된 안, 장기적이고 정파성을 버린 시각으로 모였을 때 가능한 한 빨리 합의를 볼 수 있는 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가 단일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정부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① 현행 유지(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보험료율 13%로 인상 등 4가지였다.경사노위는 논의를 이어받아 지난 8월 ① 소득대체율 45%로 상향, 보험료율 12%로 인상 ② 현행 유지 ③ 소득대체율 40%로 유지, 보험료율 10%로 즉시 상향 등 3가지 개편안을 내놨다.
다수안은 ①안이었다.
개편안이 제시됐지만 최종적으로 개혁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에서는 논의가 실종된 상태다.박 장관은 건강 정책을 총괄할 가칭 '건강정책실'을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기존 건강정책국을 확대해 실 조직으로 키우고 정신질환정책, 예방중심건강정책, 보건산업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그는 "질병치료 중심인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예방중심으로 바꾸고, 사회적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정신건강정책을 담당할 인력과 조직을 늘려야 한다"며 "화장품,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등 보건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예방중심 정책 확대에 대해서 "현재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고 있는데 국민이 실제로 건강하게 지내는 건강연령을 72세에서 80세로 늘리면 생산가능인구도 75세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임무"라고 강조했다.박 장관은 연말에 복수 장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개각설에 대해서는 "저는 제 운명을 전혀 모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장관직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