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일정·장소 조율 중…국장급 협의서 현안 개선을 위한 포괄적 논의" 日 "기존 3가지 요건 충족해야 韓 백색국가 복귀 가능…수년 걸릴 수도"
일본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제한 조치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한일 양국 간 대화가 내달 초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 정부는 현재 일정과 장소를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6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할 양국 간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를 위한 과장급 협의를 내달 초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또 3년 반 동안 열리지 않았던 무역당국 국장급 정책 대화를 내달 하순 중국 청두(成都)에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재개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마이니치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과장급 협의는 한국에서, 국장급 정책 대화는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상당국은 "전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부인했다.
아직 일정과 장소를 상호 조율하는 단계에 있으며 지금으로서는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우선 과장급 협의는 국장급 협의를 위한 준비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장급 협의는 (일본의 수출규제) 현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양측이 원하는 바 등을 두고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22일 일본이 연장을 원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본 측과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을 일본 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시작했다.
또 8월부터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인 '화이트(백색) 국가'(그룹A)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대부분의 전략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로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은 이에 반발해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키로 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지난 22일 끝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 연장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내세운 수출 규제 해제와 관련해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지소미아 효력이 조건부로 연장되고, 한일 무역관리 당국 간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양국 간 대화는 수출 관리를 둘러싼 현안에 대한 인식차가 크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양국 간 관계에도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청와대는 24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 과정에 관한 일본 측 설명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이 (합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는 경산성의 발표에 대해 '죄송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사과하는 동시에 이는 정무공사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일본 외무성 차관의 메시지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날 일본 정부는 한일 합의를 왜곡했다가 한국 측의 항의를 받고 사죄했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부인했다.
일본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그룹A'에 한국을 복귀시키는 조건으로 그간 한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던 3가지 사항을 계속 주장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경산성은 25일 집권 자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한국을 '그룹A'에서 제외한 배경으로 ▲ 2국 간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 수출심사·관리 인원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들면서 이들 조건이 모두 개선돼야 한국의 '그룹A'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사카 신(保坂伸) 경산성 무역경제협력국장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 세 가지가 클리어되지 않는 한 (한국을) 화이트 국가로 되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국 측의 개선 움직임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화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룹A로 복귀하는 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애초 일본 측이 수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내세웠던 이들 명분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 부인한 바 있다.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 언론에서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꾸준히 주장해온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