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상생번영·평화 등 공동 지향점 제시…'신남방 2.0' 발판 마련 공동비전·의장성명으로 협력방안 구체화…"보호무역 반대" 거듭 천명 업무오찬서 '한반도 평화' 논의…靑 "아세안 지지확보 중요" 혁신성장 쇼케이스 등 민간협력 교두보 마련…文대통령, 미얀마·라오스 연쇄회담
특별취재단 = 한국과 아세안의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산에서 진행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틀간의 일정이 26일 종료됐다.이번 정상회의는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아세안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공동으로 주재했다.
특히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정상회의 후 양측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공동언론발표'를 채택했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진전을 위한 '부산선언'으로도 볼 수 있는 이번 공동언론발표에서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 사람 중심 공동체 ▲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 ▲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3대 미래청사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이런 기조에 아세안 정상들이 지지와 공감을 표하고, 논의를 한층 더 숙성시킬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이날 합의된 3대 미래청사진을 기본으로 향후 '신남방정책 2.0'을 본격 추진, 아세안과의 관계를 주변 4강(미·중·일·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명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도 채택했다.특히 '상생번영' 방안과 관련, 문 대통령과 정상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배격 의지를 거듭 천명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공동비전 성명에는 "역내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라는 문구가 담겼고, 공동언론발표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과 아세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는 점도 언론발표에 명시됐다.최근 세계경기 침체 및 미중 무역갈등이 맞물리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 판단과 함께, 결국 한국과 아세안의 역내 자유무역의 강화로 이런 파고를 함께 넘어야 한다는 인식을 담아낸 대목으로 읽힌다.
나아가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녹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를 비롯한 역내 평화 증진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는 '평화 공동체' 비전 역시 이번 특별정상회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역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중 최초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업무오찬이 마련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아세안은 우리 뿐 아니라 북미 모두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도 했다"면서 한반도 평화 논의에서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공동체' 청사진과 관련해서는 공동언론발표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1천100만명을 넘어선 한·아세안 인적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되도록 비자 제도 간소화, 항공 자유화 등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천명했다.
특별정상회의 외에도 기업 간 교류 등 민간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행사도 이어졌다.
이날은 양측의 혁신창업가 및 중소벤처기업인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과 '혁신성장 콘퍼런스'가 열리기도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서밋에서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각국 대표 스타트업들과 함께 '한·아세안 스타트업 생태계 연대의 시작'을 선언했다"며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행사 외에도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 '한·아세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등 다양한 행사를 소화했다.
아울러 전날 열린 'CEO 서밋'에도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집결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특별정상회의 일정 외에도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연쇄 회담을 이어가는 등 활발한 양자외교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24일에는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25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은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27일에는 서울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이튿날인 28일에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와 서울에서 정상회담과 오찬을 한다.
결국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아세안 9개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하는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한·메콩 만찬'을 시작으로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만찬에는 메콩강 유역 국가들(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정상들이 참석한다.
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리며, 여기서도 '한강·메콩강 선언' 채택과 함께 공동 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부대 행사로 한·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