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임시직 고용 쉽게…모디, 노동개혁 나선다

인도 노동경쟁력 세계 꼴찌 수준
집권 2기 외자유치 걸림돌 제거

지난 5월 총선 승리로 집권 2기를 시작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가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재선에 성공하면서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의 반대를 이길 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20일 노동법 개편을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고용이 까다로웠던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쉽게 하고, 회사가 필요할 때 쉽게 해고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모디 총리가 인도의 숙원사업이던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모디 총리는 노동개혁을 통해 해외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디 총리는 집권 1기부터 외국 자본 유치를 모디노믹스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지난 9월 최고 법인세율을 30%에서 22%로 내리는 감세도 시행했다. 이 덕분에 인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3년 281억달러에서 지난해에는 422억달러로 늘었다.

인도는 그동안 경직된 노동시장이 외국 자본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141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 노동시장 경쟁력 부문에서 103위를 기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매년 100만 명가량의 신규 구직자가 나오는 인도 경제의 장기 발전을 위해서는 유연한 고용 제도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