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OECD 8위 수준인 법인세 부담수준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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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세목별 조세 부담 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세목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부담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충고했다.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GDP 대비 조세 부담 수준은 법인세가 8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이었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 의존도가 높고 세 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조세 구조가 비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법인세 부담은 완화하면서 소득세와 소비세 부담은 강화하는 식으로 전체 조세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고 과세구간을 축소하는 식으로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소득세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소비세는 과도한 간이과세자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OECD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로 국내기업의 해외이탈을 막고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인해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인세 부담 수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OECD, 201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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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 영국 │ OECD │
│ │ │ │ │ │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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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법인 │ 3.6 │ 2.0 │ 3.7 │ 2.0 │ 2.7 │ 2.9 │
│ 세 부담수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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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8위 │ 28위 │ 7위 │ 28위 │ 16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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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부담 국제비교(OECD, 201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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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 영국 │ OECD │
│ │ │ │ │ │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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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소득 │ 4.6 │ 10.4 │ 5.7 │ 8.6 │ 9.0 │ 8.2 │
│ 세 부담수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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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30위 │ 11위 │ 26위 │ 21위 │ 14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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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세 부담 국제비교(OECD, 201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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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프랑스 │ 영국 │ OECD │
│ │ │ │ │ │ │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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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소비 │ 4.2 │ 2.0 │ 4.1 │ 7.1 │ 6.8 │ 6.8 │
│ 세 부담수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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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31위 │ 36위 │ 32위 │ 17위 │ 21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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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