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가 책임 이행 못했다"…정부 첫 공식사과 "환경오염 취약시설 신속조사…건강영향조사 선제적으로 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 사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환경부는 지난 14일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의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다.
이 총리는 "해당 비료 공장은 2001년 설립됐고 2017년 4월 폐업했다"며 "비료공장이 운영되는 동안 주민들은 여러 차례 지자체에 건강 피해를 호소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 늦게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에야 환경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시작했다"며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이 암에 걸렸고 그 가운데 14명이 돌아가신 뒤였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환경부와 지자체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전국의 공장과 소각장 인근 마을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며 "주민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제적으로 건강영향을 조사하고 환경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건강영향조사의 제도적 틀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까지처럼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유해물질 배출 등으로 주민건강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직접 찾아 조사하고, 피해 예방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계 법령과 절차를 조속히 개정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