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대안신당 참여 '240:60', '250:50' 중심 논의…민주 "의원정수 확대 불가 원칙만 제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조를 본격화한다.민주당 전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과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에서 '4+1' 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그동안 물밑 협상 과정에서 제시된 각종 수정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선거법 공통분모'를 찾아 의결정족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이날 논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보다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 대 60', '250 대 50'으로 하는 안(案)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할애된 의석수 가운데 절반을 보장하는 현재의 50% 연동률이 아닌 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240 대 60', '250 대 50' 이런 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원칙 하나만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나머지 부분은 다른 당들이 서로 합의하면 우리는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개의 수정안을 놓고도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50 대 50' 안에 대해 "결국 호남에서 2석이 줄게 된다"며 "대안신당에서는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의원 정수) 10% 증원을 선호하지, 어떤 경우에도 지역 구도를 흔드는 지역구 의원 정수 감축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소 정당을 중심으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250 대 50' 안으로 해서 연동률 100%를 적용한다면 정의당의 경우는 크게 나쁜 것은 없지만 비례대표를 1석도 못 가져가는 큰 당이 하려고 하겠느냐"며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전국 단위로 해서 100% 연동률을 적용하는 것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되든 민주당에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와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받을 수 없는 안이라며 난색을 보인다.여야 3당 교섭단체의 선거제 개혁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통화에서 "100% 연동률을 적용하게 되면 1, 2당은 비례대표를 못 내게 된다"며 "소수당의 지역구에서의 불 비례성을 보정해주는 보정 선거제도로 받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