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사실상 북한의 '영구적 핵보유'를 용인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미국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27일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소재 브루킹스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순망치한: 북중관계 재건' 보고서에서 이같이 진단했다.
보고서는 최근 몇 년 간의 북중관계 정상화 흐름을 복기하며 "중국 당국은 이제 '영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이라는 현실에 순응(reconcile)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접경한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체제 안정이 최우선인 만큼 '허구적 목표'(fictional goal)로의 비핵화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제적 레버리지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대북관계에서) 비핵화가 아닌 안정과 갈등 방지를 최우선 해온 중국의 정책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또다시 위기를 조장하는 핵 또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재개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지만, 이런 새로운 도발 행위가 없는 한 중국 당국이 대북압박 강화를 지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에 '적응(accommodate)'하는 듯한 신호를 보내고 있고,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대신 핵동결 또는 제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을 수 있다"며 "한때 대북 미중협력을 견인했던 공동목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보고서를 작성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중국의 이런 태도는 북핵 '해결'보다는 '관리'에 방점을 둔다는 뜻으로, 중국이 대북압박 강화를 위한 협력을 꺼리면서 미국의 대북제재 이행 노력을 저지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RFA는 전했다.
그는 또 "비핵화를 고집하는 미국의 언사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시 대안적 길을 가기로 결정할 수 있다"며 향후 북한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