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제안…"본회의 가결 가능성 보여 한국당 압박하자" 선거제 개혁안 두고는 "원안 그대로는 부결 가능성 있어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2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다.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가동된 것으로, 민주당 전 원내대표 홍영표 의원,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선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 등 2개의 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단일 안으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핵심 3개 법안 중 선거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단일 안이 올라갔기에 (본회의에) 부의되고 상정되면 투표를 하면 그만"이라며 "공수처는 2개 법안이라 단일 안을 만드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절차"라고 강조했다.그는 "공수처를 단일 안으로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며 "잠정적 합의안에 대해 개혁 세력이 서명해 몇 명이 찬성하는지 보여주고 그걸 통해 본회의 가결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한국당을 압박하고 협상장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당이 이 부분에 대해 상의하고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법 단일 안 마련에 대해 "지난 4월 22일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이 백 의원 안에 담겨 있었고 그 이후 권 의원 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추가되면서 제안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권 의원 안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권 의원 안에 있는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등이 단일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다"며 "단일 안을 만드는 작업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임했던 분들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합의 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원안대로 표결에 부쳤을 때 부결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 가결될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는 "개인적으로 300명 정수 안에서 조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해 협상하면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지가 있다"며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가능성을 열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4+1' 협의체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정의·평화·대안신당) 3분은 각 당의 원내대표고, 저와 홍 의원이 당에서 권한을 위임받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각자 지도부와 긴밀히 상의한다"며 "그동안 패스트트랙 전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에 여기서 나온 의견이 당에서도 상당히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회동에 앞서 홍영표 의원은 "제가 당에서 공식적인 어떤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 제가 참여하는 것의 성격은 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당이 쓴 합의서가 그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그 이후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순서를 합의했다"며 "이 점에 대해 많은 분이 일부 우려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지만 홍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이 부분이 준수돼야 한다고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된 것을 계기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이 회의를 통해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조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모든 정당이 합의해야 하고 호남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서는 안 된다"며 "의원정수 확대도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최소한 10% 이상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유 창당준비위원장은 "'4+1' 협의체에서 논의해가는 과정에서도 여당인 민주당의 강한 의지와 통 큰 결단이 있어야 사법개혁과 선거제 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