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털사, 부동산 리스 진출 길 열리나 '기대'

금융위, 규제 해제 저울질

자동차리스 아닌 리스자산이
총자산 30% 넘는 곳만 허용
사실상 진입장벽으로 작용

금융위원회가 캐피털사에 부동산 리스업을 허용해주고, 리스·렌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캐피털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때 세계 5위권에 달했던 국내 리스 시장이 예전 규모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다.

동산 리스·렌털 ‘규제완화’ 가닥

27일 캐피털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캐피털사에 부동산 리스업을 전면 허용하고, 렌털·리스 자산의 일치 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캐피털사의 부동산 리스업 진출을 제한하는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한 차례 규제를 완화해 2009년부터 자동차를 뺀 리스 자산이 총자산의 30%를 넘는 캐피털사는 부동산 리스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대부분 캐피털사가 자동차금융이 주력이라 진입장벽이 여전하다는 평이 많았다.

정부가 이 규제를 풀기로 한 건 개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자산운용·관리 회사는 부동산 간접투자 관련 법률이 정비된 2010년 이후 펀드, 리츠를 통해 ‘매각 후 재임차(세일앤드리스백)’ 영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사후약방문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있다. 캐피털사 관계자는 “신선식품 물류창고 등의 설비 연계형 부동산 투자를 최근 3~4년 새 싱가포르, 홍콩, 미국 등의 해외 자본이 이미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물건 종류별로 리스 자산 규모 내에서만 렌털을 하도록 정한 규제도 일부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영세·중소 렌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리스 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렌털 사업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해외투자, 보험판매 제한 여전

리스업 시장은 13조6000억원 규모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13조8000억원)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금융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자동차 리스는 10조1852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약 75%에 달했다. 은행과 카드사가 자동차금융업에 속속 진출해 경쟁도 심해졌다. 공유 모빌리티 업계가 성장하고, 젊은 세대의 차량 소유 성향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캐피털사들은 자기자본의 10%까지만 해외 지분투자를 허용하는 규제(금융지주사법)와 보험판매대리점(GA)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제(보험업법)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자동차 소비가 늘어나는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하면 매년 10%가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해외에선 자동차 금융업체를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이런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캐피털사가 자동차 단기렌털을 할 수 없는 것도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자동차 렌트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캐피털사는 리스 반환 차량 대부분을 중고차 시장에 매각하고 있다. 산업용 설비 리스 시장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계설비 리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설비 운용리스에 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는 등의 혜택이 있으면 제조업체가 설비투자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