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군사 도발인데 또…정경두 국방 "인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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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9·19 합의 지키라고 항의"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북한이 감행한 창린도 해안포 사격과 관련해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북한이 그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27일 밝혔다.
"너무 안이한 대응" 비판 커져
창린도는 9·19 남북한 군사합의에 따라 해안포 사격이 금지된 서해 완충구역에 속해 있다. 명백한 군사합의 위반 사건이자, 우리 측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군사 도발 행위에 대해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준수하라고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며 “감시·대비 태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외교)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 직접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은 북한이 23일 오전 서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창린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시로 해안포 수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발사 당일 음파 탐지로 북한군의 이상 동향을 감지하고도 북한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온 25일까지 공개하지 않아 은폐 논란까지 일었다. 국방부는 “북한의 관련 동향을 정밀 분석하던 중에 북한 매체 보도가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창린도 해안포 사격의 인지 시점에 대해 “23일 오전 10시30분에서 40분 사이에 평소 나오지 않았던 음파를 미세하게 포착해 분석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격 방향과 발사수, 낙하지점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해안포 사격 사례만 보면 분명 대북 감시·정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군의 설명을 분석해보면 결국 북한의 사격 방향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정은의 창린도 시찰 동선을 확인했나’라는 의원들의 질의에 “해안포 사격까지는 특정할 수 없었지만 여러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 의도에 대해선 “북·미 간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킬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