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靑 하명수사 첩보 작성 의심' 백원우 소환 검토

백원우·박형철 진술 엇갈려

檢 "백 비서관에게 보고서 받아
경찰청에 줬다는 朴 진술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하명수사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직접 전달한 첩보문건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백 전 비서관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 첩보로 시작됐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의혹의 중심에 선 백 전 비서관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9~10월께 하명수사 의혹의 발단이 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박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박 비서관으로부터 “봉투에 든 첩보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에게 받은 뒤, 공문처리하지 않고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후 경찰의 수사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정보수집 및 감찰 행위는 대통령령상 민정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백 전 비서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그러나 28일 “첩보나 제보는 일선 수사기관에 이첩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통례”라며 “(내가) 넘겼다면 울산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게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내용의 첩보가 집중되고 이첩된다”며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할 사안조차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통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문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박 비서관의 진술을 부인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은 그러나 문건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에서 받은 자료라도 백 전 비서관이 취합해 파일화했다면 법상 문건 작성자는 백 전 비서관이 된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많은 첩보가 이첩되는데, 왜 하필 직접 전달했는지와 누가 만들었는지가 의문”이라며 “백 전 비서관이 당시 광역시장 관련 첩보인데도 기억조차 못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조국 황운하 등이 등장하는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동향 보고서를 청와대에서 직접 봤다”며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깜짝 놀라며 이 서류를 빼앗아갔다는 점에서 하명수사라는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전후로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10여 차례, 한 달에 한 번꼴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은 “사건 처리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도 이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첩보를 이관받았다”며 “이후 청와대가 수사 상황이 더디다고 질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